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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 / 민간의료보험
등록일 2006-03-21 23:42:22
조회수 675
등록자 류○우
국민건강보험 대 민간의료보험

1. 국민건강보험 왜 필요한가?
# 사회연대 책임제도입니다.
# 사회윤리와 가치가 존재하는 보험입니다.
# 전 국민에게 상부상조와 재분배를 실현합니다.
# 의료문제를 평생동안 보장합니다.
# 치료와 예방을 병행하여 평생관리 합니다.
# 공공성에 의해 이윤을 창출하지 않습니다.
# 원가가 저렴하여 보험료가 쌉니다.
# 우리 모두의 의료비용을 절감하는 제도입니다.

2. 사회적인 측면
# 국민건강보험 - 연대책임(공공성) - 빈부격차해소
* 민간의료보험 - 개인책임(개별성) - 부익부 빈익빈

3. 경제적 측면
# 국민건강보험 - 규모의 경제 효과(이윤창출 안 함) - 보장성 확대
* 민간의료보험 - 개별 경제 효과(이윤창출 함) - 회사의 영리 추구

4. 재정관리 측면
# 국민건강보험 - 공공의 이익 - 서로 나눔 창조
* 민간의료보험 - 회사의 이익 - 회사 이윤 창출

5. 제도적 측면
# 국민건강보험 - 늙었거나, 아프거나, 병들었거나, 건강에 관계없이 국민전체를 보살핌(차별을 인정할 수 없는 제도)
* 민간의료보험 - 젊고, 건강하고, 의료비용 지출이 적게들 사람만을 대상으로 함(역차별이 가능한 제도)

6. 부담의 원칙
# 국민건강보험 - 소득 재산에 따른 차등부담(형평의 원칙) - 보험료의 주인은 국민
* 민간의료보험 - 위험요인에 따른 개별부담(차별 원칙) - 보험료의 주인은 회사

7. 책임의 원칙
# 국민건강보험(공공책임) - 국가책임 강조, 공동보상 강조(보편주의) - 평생보호의무(차별없음)
* 민간의료보험(개인책임) - 개별책임 강조, 개인차별 강조(선별주의) - 가입기간책임(일정기간 차별)

8. 의료이용 관리 효과
# 국민건강보험 - 평생지속 관리 - 질병자료는 예방과 건강 향상을 위해 사용
* 민간의료보험 - 일정가입기간 관리 - 질병자료는 가입제한 여부를 판단

9. 민간 의료보험에 대한 착각
* 가계비용이 적게 든다
*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.
* 서비스가 개선된다.
* 접근성과 효과성이 좋다.
### 결론 : 성공한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. ###

10. 공보험이 건강불평등을 줄인다.
# 스웨덴 - 모든 국민 필요한 만큼 진료
* 미 국 - 매년 200만명 의료비로 파산
### 미국민의 89% "의료체계 완전히 바꿔야"

11. 보험 소비자 협회 제공
# 국민건강보험(명품보험) - 진짜 기부보험 강조(마트안이 물건) - 무상의료접근가능(피부양자 제도) - 보험료 후불제도
* 민간의료보험(짝퉁보험) - 가짜 기부보험 강조(카트안의 물건) - 가입자만 책임(개별 가입) - 선불, 효력 상실 제도

12. 당신의 선택
* 돈이 많이 들고 !
* 보장성이 나빠지는 !
* 산업발전에도 미미한 민간의료보험 선택하시렵니까?!

13. 교훈 :
# 알이 스스로 깨뜨리면 생명이 된다.
그러나, 외부의 충격으로 깨지면 후라이 밖에 되지 않는다.

14. 결론
*** 불확실한 미래를 볼모로 하는 민간보험은 빛 좋은 개살구!!!
*** 민간의료제도는 국민 가계지출에 부담을 더해줄 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 발전에 장애요인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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